• 
• 
• 
• 
• 

> 지하수 개발 >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시면 해당 시군구에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세부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생활 용수	공통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1),2),3),4) 제외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국방 . 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2)비상급수용
	3)재해 등 대비용
	4)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공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농. 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지하수보전구역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