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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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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하수 영향조사 > 관련법규 및 개요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제2항, 제7항
- 시행령 제9조(지하수 영향조사의 심사), 제12조(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양수능력 : 동력장치가 1일 동안 지하수를 토출시킬 수 있는 능력(량)을 말한다.

구분 기준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 초과
지하수보조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 직경 32mm) 이상